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2019년 (문단 편집) == 4월 == 4월 1일, [[이방카 트럼프]], [[재러드 쿠슈너]], [[존 볼턴]]을 포함한 총 25명이 1급 기밀 취급권(security clearance)을 받는 과정에서 백악관 보안팀으로부터 기각당했지만, 백악관에서 이들의 분석을 무시하고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해충돌, 미심쩍거나 범죄행위,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인물들에게 1급 기밀 취급권을 부여했다는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다.[[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white-house-whistleblower-says-security-clearance-denials-were-reversed-during-trump-administration/2019/04/01/9f28334e-542c-11e9-814f-e2f46684196e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d372e28f776|#]][[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clearances/whistleblower-says-ivanka-jared-got-security-clearance-over-experts-advice-idUSKCN1RD2HU|##]][[https://news.sky.com/story/ivanka-trump-and-husband-jared-kushner-got-white-house-security-denials-overturned-11681762|###]] 17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아래에서 기밀 취급권을 관리한 트리샤 뉴볼드(Tricia Newbold)는 하원 관리개혁 위원회 앞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당 인물들의 기밀 취급권을 기각했지만, 백악관 윗선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의 기밀 취급권이 기각당하자 당시 백악관 수석비서였던 [[존 켈리]]에게 해당 결정을 번복하라고 명령했고, 존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불편하여 그때 상황을 문서로 남겼다.[[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trump-sought-top-secret-security-clearance-for-jared-kushner-last-year-despite-concerns-of-john-kelly-and-intelligence-officials/2019/02/28/2eacc72e-3bae-11e9-aaae-69364b2ed137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252096e4a979|#]] 이에 하원 관리개혁 위원회는 보안팀의 기각 명령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했다고 여겨지는 전 백악관 보안 책임자 칼 클라인(Carl Kline)을 청문회에 소환하고, 1급 기밀 취급권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명령했다.[[https://oversight.house.gov/news/press-releases/committee-approves-subpoenas-in-security-clearance-and-census-investigations|#]] 비록 백악관과 펜타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거부했으나, 클린의 변호사는 대통령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대답했다. 공화당은 양당의 지지를 얻어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민주당이 혼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기각당한 인물들 중 '''4~5명만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분리됐다고 발표했다. 4월 2일,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에서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즘을 비롯한 국내 테러리즘의 동태를 조사하는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I&A]]의 부서를 해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s://www.thedailybeast.com/homeland-security-disbands-domestic-terror-intelligence-unit|#]] 국토안보부 직원들과 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던 인물들은 국토안보부의 이런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 안팎으로 극우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18년 미국 우편 폭탄 미수 사건]]과 [[피츠버그 총기난사 사건]] 등이 국토안보부가 실수를 범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I&A 국장 데이비드 글로(David Glawe)는 I&A는 여전히 국토안보를 위해서 연방/주/지방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국토안보부 관료는 어쩌피 국토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FBI와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 이후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국토안보부 관료 네이트 스나이더는 "현 정권은 국내 테러리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소식을 항상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정작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지하는 부서를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면서 비판했다. 또한 I&A와 협조하던 LASD도 구조 조정 이후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며, I&A에서 보내주는 정보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마치 I&A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증언했다. 4월 4일,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백인 우월주의를 비롯한 극단주의는 지속적이며 여전히 곳곳에 만연하다고 하원 예산책정위원회에서 발표하여, 백인 우월주의 집단은 매우 소수의 인물에 불과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말을 남겼다.[[https://thehill.com/homenews/437384-fbi-head-white-supremacy-a-persistent-pervasive-threat|#]] 한편, 연준(Fed) 이사에 [[허먼 케인]] 전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이사가 지명됐다. 4월 7일. 트윗으로 경질된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지난달 멕시코 국경 폐쇄 문제로 정면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3월 21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닐슨 전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팻 시펄론 법률고문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닐슨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에게 그다음 날인 3월 22일 정오에 [[엘패소]] 쪽 국경 입구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닐슨 장관은 "나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폐쇄를 단행할 경우 합법적 무역과 여행마저 차단될 것이며(실제로 국경을 차단할 시에는 텍사스의 경제가 거의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들은 어찌 됐든 국경 입구 사이로 편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보다 유연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엘패소 입구 폐쇄 카드를 접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스로 만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망명 희망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닐슨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행 망명법상 중앙아메리카 이주자들의 미국 입국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론을 폈다고 하며, 결국 경질되었다고 한다.[[https://edition.cnn.com/2019/04/08/politics/miller-nielsen-trump-immigration-homeland-security/index.html|#]]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국경보호청 요원들에게 연방법과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s://thehill.com/latino/437914-trump-told-border-patrol-to-defy-law-block-migrants-report|#]] 만약 법원에서 입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판사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시켰다는 요원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에 요원들은 상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고, 상관들은 관세국경보호청의 정책은 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경우 각 요원들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호텔은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분석이 있었다.[[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apr/09/dojs-new-stance-on-foreign-payments-or-gifts-to-trump-blurs-lines-experts|#]] 보수 조항은 미국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선물과 이익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미국 건국 이래로 엄격하게 적용된 조항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선물과 이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매우 이례적이고 관대한 법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10일, IRS 위원장이 단순히 납세 신고서를 감사하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다는 규칙은 없다고 하원 예산책정 위원회 앞에서 증언했다.[[https://www.axios.com/trump-tax-returns-irs-commissioner-audit-20ebb0a7-dc47-4177-bf4c-565aa5cfb734.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organic&utm_content=1100&fbclid=IwAR1WtnL85x45TRcgE5i_nRtotfmlzWeRu5ijg2NwzAFQBMd7J_9S8jXxG6Y|#]]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신고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IRS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IRS 위원장이 직접 그런 규칙은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에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제법안 위원회의 요청에 당장 응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법무장관과 의논하여 과연 하원의 요청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아보겠다고 발표했다.[[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treasury-says-it-will-miss-democrats-deadline-for-turning-over-trump-tax-returns/2019/04/10/14319f9c-5bce-11e9-842d-7d3ed7eb3957_story.html?utm_term=.54970c951529|#]] 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동안 지속적으로 위키리크스를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키리크스를 모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trump-wikileaks-julian-assange-2016-us-election-emails-arrest-video-a8865821.html?fbclid=IwAR2zC1aTduzFclIrWj6f3ut4wJVrjJR0a305wvJ3x5r0C5MXSAQz2jEOy58|#]] 백악관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들에게 격리된 불법이민자들을 이민자 보호도시의 길거리에 풀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https://www.washingtonpost.com/immigration/white-house-proposed-releasing-immigrant-detainees-in-sanctuary-cities-targeting-political-foes/2019/04/11/72839bc8-5c68-11e9-9625-01d48d50ef75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aac61ce0e3b4|#]] 캐러밴 행진이 있던 2018년 11월과 민주당과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2019년 2월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선거구와 다른 민주당 지지 지역을 목표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백악관은 "단순한 제안에 불과했고 거절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끝났다"라고 대답하면서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들은 처음에는 백악관의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압력에 관세국경보호청의 법률상담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전했고, 법률상담원들의 분석에 의하면 백악관의 요청을 집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4월 12일,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다는 백악관의 해명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이민자 보호 도시에 풀 생각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trump-sanctuary-cities-immigrants-us-border-twitter-today-democrats-a8867716.html?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Echobox=1555087996|#]] "민주당이 매우 위험한 이민 현행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 보도됐듯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 보호 도시에만 배치할 생각이 강하다"라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본인 심정을 고백했다. 이어서 "극좌들은 국경 없이 모두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니 이번 결정은 이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거다"라며 본인 반대파를 조롱하는 트윗을 남겼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국경보호청장에게 본인 요청을 따라서 법적 제재를 받아도 본인이 사면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s://thehill.com/latino/438683-trump-told-border-official-hed-pardon-him-if-he-went-to-jail-over-immigration-moves|#]] 4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의 개입 종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apr/16/trump-yemen-war-veto-military-aid?CMP=Share_AndroidApp_reddit_is_fun|#]] 미국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공급해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무기를 이용해 수천의 민간인을 살해해 UN도 전쟁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479&LangID=E|#]][[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45329220|##]]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에 개입한 미국의 결정을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https://www.ontheissues.org/2016/Donald_Trump_War_+_Peace.htm|#]] 이에 민주당 하원 의원 로 카나는 "미국의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공약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써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